법령 민법 제8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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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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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방종합법률사무소업무 1 한별 1 겨레 1 충정 1 성심종합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숙 2 김지림 1 김윤행 1 김갑수 1 권태홍 1 김정현 1 김종화 1 기영조 1 김무식 1 김병재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23년

2. 서울고법 2023. 2. 21. 선고 2022누32797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323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7.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19년

4. 서울고법 2019. 7. 16. 선고 2018나20330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828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6년

5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  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   등록부정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6068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

7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다9586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05년

8. 대구지법 2005. 5. 13. 선고 2004가합8542 판결
  [보험금반환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25]
   보험금반환
   민법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나107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다3785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2.1.(123),23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6877 판결
  [대여금][공1999.4.15.(80),637]
   대여금
   민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31229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98.1.1.(49),77]
   대여금
   민법

13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942 판결
  [대여금][공1997.5.15.(34),1393]
   대여금
   민법

14. 서울지법 1997. 1. 8. 선고 96나22395 판결：확정
  [카드대금 ][하집1997-1, 135]
   카드대금
   민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4509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75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16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1.15.(956),295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85년

1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1621 판결
  [대여금][집33(1)민,121;공1985.5.15.(752),619]
   대여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093 판결
  [사문서위조ㆍ동행사][공1984.10.1.(737),1514]
   사문서위조 동행사
   민법

19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1다524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32(3)민,104;공1984.8.15.(734)1276]
  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20. 서울고법 1983. 4. 28. 선고 82나465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64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

1981년

21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609 판결
  [가옥명도][공1981.8.1.(661),14080]
   가옥명도
   민법

22. 대구고법 1981. 3. 18. 선고 80나915 제1민사부판결 : 권리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342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

23. 서울고법 1981. 1. 28. 선고 80나202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65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

1980년

2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077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8(3)민,247;공1981.3.1.(651) 13575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25. 대구고법 1980. 6. 5. 선고 79나51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26. 서울고법 1972. 11. 16. 선고 72나5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35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27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다18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2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8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2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1)민,2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69년

29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2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구고법 1969. 3. 25. 선고 67나5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76]
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31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727, 68다172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(본소)·건물명도(반소)][집16(3)민,24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서울고법 1968. 8. 29.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12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33. 서울고법 1967. 4. 27. 선고 66나144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26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34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2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2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863 판결
  [토지인도][집14(2)민,178]
   토지인도
   민법

36. 대구고법 1966. 4. 11. 선고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110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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